'방위비 분담' 한미 국방장관도 통화…다시 벌어진 입장차

에스퍼 "공정·포괄 합의 중요" 美입장 재차 전달

정 장관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일부 우선 지급" 요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 때 타결 임박 기대감이 높았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마지막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외교장관에 이어 국방장관까지 나섰지만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증액을 두고 되레 간극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미국측이 강행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은 7일째에 접어들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를 하고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일 국방장관간 통화는 미국측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이 SMA 협상 타결 이전이라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특히 이번 전화 협의에서 협상 타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에스퍼 국방장관은 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이번 통화 사실을 알리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포괄적 합의에 신속히 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간 미국측이 되풀이 해온 입장을 남겼다. 한국과 미국이 외교장관에 이어 국방장관까지 나서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종 타결에 이르는 시각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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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은 타결에 이르는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협상이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지난 1일 정부 고위관계자가 최종 타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기대했던 타결 발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되레 미국측에서는 최종 협상 기대감을 낮추는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ㆍ군사 담당 차관보는 지난 2일(현지시간) 화상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미 방위비 협상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면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상호 유익하고 공정한 합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같은 날 국무부 당국자도 워싱턴에 있는 한국 특파원들에게 이례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한국과 협상은 진행중"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동맹들이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고 한국과 상호 이익이 되고 공정한 합의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정부도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는 기대감 섞인 입장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진전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종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한 때 정부 안팎에서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아직까지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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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달리 막판 협상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국측이 강행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은 7일째에 접어들었다. 협상이 미뤄질 수록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는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중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할 특별법 초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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