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결산]확 꺾인 '연금충당부채' 증가세…기재부 "물가·임금상승률 전망치 변경 탓"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왼쪽 첫번째)이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즉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활용한 2015년 장기재정전망상 물가·임금상승률 대신 2020년 상승률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신의 전망치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2020년 장기재정전망상의 수치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연금충당부채 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전년(939조9000억) 대비 4.3조원(0.5%) 늘었다.

그동안 앞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부채는 매년 100조원 가량 급증세를 보여왔다. 증가액은 ▲2015년 16조3000억원 ▲2016년 92조7000억원 ▲2017년 93조2000억원 ▲2018년 94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 탓에 2019년 연금충당부채가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증가액은 4조3000억원에 그쳤다. 연금충당부채 산출시 적용되는 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18 회계연도까지 2015년 장기재정전망의 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했었다. 2021~2030년 물가상승률은 2.4∼2.7%, 임금인상률은 5.0∼5.2% 수준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2020년 장기재정전망의 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해 연금충당부채 산정했다. 2015년 장기재정전망 상의 임금·물가상승률을 적용시에는 연금충당부채 1040조4000억원이 된다.

기재부는 새로운 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앞선 전망과 실적과의 괴리와 저성장·저물가 기조 등 최근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전망 등의 문제로 현실화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의 경우 전망와 실적은 ▲2016년 2.5%·1.0% ▲2017년 2.5%·1.9% ▲2018년 2.5%·1.5% ▲2019년 2.5%·0.4% 등이다.

김선길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2018년까지는 2015년 전망상의 수치를 적용했는데 오래 전 전망치라서 최근 현실에 맞지 않고, 너무 과도한 전망치여서 현실화 필요 있었다"며 "이에 연금회계처리지침 보면 최적의 과정을 사용해야 하고, 시장 기대치에 기초하고 최근 물가지수 등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적용한 2020년 장기재정전망의 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는 확정돼 있지만 2021년 예산안을 국회 제출시 공개할 수 있다"며 "같은 이유로 2024년 결산시에는 2025년 장기재정전망의 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해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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