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총선 8일 앞 여야 대놓고 포퓰리즘

황교안 “전 국민 50만원” 다음날

이해찬 “전 국민 보호할 대책 낼것”

당정청 격론 끝 결정해 놓고

‘소득하위 70%’서 1주 만에 선회

청와대, 이 대표 발언에 묵묵부답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총선 공약을 들고나왔다. 당·정·청이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기로 한 지 일주일 만에 정책 방향을 트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민주당은 즉시 공론화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경안에 반영해야 해서 야당의 협조 문제가 쉽지 않았는데, 황 대표가 어제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자고 말씀하셨으니 공간이 많이 넓어졌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전 국민을 100% 다 줄 경우에는 4조원 정도 추가된 13조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포퓰리즘’ 프레임을 경계하다가 통합당이 전향적으로 나오자 더는 눈치 볼 게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급 범위와 방식 등을 놓고 당·정·청이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최근엔 지급 대상도 특정하지 못한 채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일주일 만에 여당 대표가 ‘전 국민 지급’을 들고나와 청와대와 정부는 머쓱하게 됐다.

여당은 표와 직결된 돈 풀기 공약에 몰두하고 정부는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서다. 또 여야가 수조원대 예산을 마치 ‘눈먼 돈’처럼 다룬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포퓰리즘 비판을 의식한 듯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하위 70%만 지급하면 민주당의 주요 공략층인 중산층과 맞벌이 부부 등이 대부분 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부 여론이 많았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민주당 공약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긴급성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서 “말로 준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추경을 한다는데 언제 할 것이냐. 20대 국회 끝나고 21대 국회 원(院) 구성하다 보면 한 달 이상 가는데 그동안 손가락만 빨고 살라는 얘기냐”고 말했다. 통합당은 전날 ‘국민 1인당 50만원’을 제안하게 된 경위에 대해 “건보료 하위 70%만 준다는 해괴한 기준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4월 중,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지원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안 대표는 “오지급은 나중에 연말정산 등으로 사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부터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4월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당은 모든 가구에 대해 1인당 50만원,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의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준호·박건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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