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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착용 가닥…'무단이탈' 강력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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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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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내일(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자가격리자의 신체에 팔찌 등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자가격리자의 격리지 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격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논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 적용을 밝혔음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지 무단이탈과 이로 인한 감염 사례 발생에 따른 겁니다.

특히 자가격리 대상자 휴대전화에 앱을 깔도록 해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해왔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아예 신체에 별도 장치를 부착해 보다 엄격한 위치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 시점은 전자팔찌의 실효성과 적용 범위, 시행 가능 시기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중대본 회의 등을 거쳐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지난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모두 3만7천248명 입니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에 이릅니다.

이 중 6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콩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타이완도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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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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