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9313561 0512020040659313561 02 0213003 6.1.7-RELEASE 51 뉴스1 0 false true true false 1586175711000 1586176945000 related

‘배달의 민족’ 저격 이재명…상생 ‘공공배달 앱’ 개발(종합2보)

글자크기

횡포 막기 위해 이용료 상한선 등 제도개선‥세무조사도 검토

“배달의 민족 사과 진정성 인정 어려워...원상복구가 정답”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송용환 기자 = ‘배달의 민족’을 공개 저격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업자와 음식점주, 플랫폼개발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한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공정국, 노동국, 자지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에서는 ‘앞으로 요금인상 하지 않겠다’란 관련 업자들의 말만 맹신하고 기업결합의 해악이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중소상공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적 위기를 겪는 와중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과중한 배달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시각으로 경제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 될 수 있다”며 “억강부약을 통해 우리 경기도도 이 문제에 관한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처럼 공공 배달앱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 경기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넓게 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관련 산하기관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배달앱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배달업 관련 사업체들과 만나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카드수수료 등 가격 결정권 기업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상한선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과 함께 세무조사를 통해 적정하게 요금이 책정되고 있는 지 체크해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지난 4~5일 이틀 연속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 민족에 대한 글을 올리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공앱 개발을 선포했다. 2020.4.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일단 배달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관련,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이달 1일부터 광고수수료를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에서 건당 부과방식인 정률제(매출의 5.8%(기존 6.8%))로 변경했다.

‘배달의 민족’의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55.7%에 달한다. 이어 요기요 33.5%, 배달통 10.8% 순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수수료를 올리기 위한 꼼수라며 비판했다. ‘배달의 민족’이 도입한 오픈서비스에 대한 매출이 높은 가계일수록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존 ‘배달의 민족’의 앱 ‘울트라콜’을 3건 이용하면 수수료가 26만여원 정도 되는데 변경된 정률제를 적용하면 업소(배달의 앱 이용 매출 3000만원)는 수수료로만 174만여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배달의 민족’이 150여만원 정도를 더 가져가므로 독과점 횡포라는 주장했다.

이 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정치권까지 가세해 ‘배민’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고, 결국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3, 4월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드리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당장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4월 동안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내신 금액의 절반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에 6일 오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기습적 이용료 인상을 한 ‘배달의 민족’ 대표께서 사과와 함께 시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니 일단 다행스런 일”이라면서도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상복구가 정답”이라고 요구했다.
jhk102010@news1.kr

[© 뉴스1코리아( 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