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금 100% 지급' 한목소리…현실성은?

[앵커]

여야가 이렇게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고 한 배경이 뭔지, 또 현실성은 얼마나 되는지 취재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산업팀의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70%로 합의한 것이 지난주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논쟁이 다시 시작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일단 뚜껑을 열어 보니 생각보다 지원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컸기 때문입니다.

정부 발표 직후에 또 지난번에 건보료 기준을 발표한 이후에 관련 사이트에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자연히 지원금을 못 받는 30%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도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당들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또 지자체 지원금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 문제, 지금 당장 생계가 걱정인데 5월에 주는 게 무슨 '긴급재난지원금이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야에서 "이럴 바에는 전 국민에 골고루, 또 하루라도 빨리 나눠주자"는 말이 경쟁적으로 나온 겁니다.

[앵커]

일단 여당의 주장부터 보죠. 그러니까 모든 가구에 다 주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기자]

기존의 정부 발표대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을 준다면 9조 1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걸 여당에서 나온 얘기처럼 100%, 즉 전체 가구로 확대할 경우에는 4조 원 정도가 더 듭니다.

총예산이 약 13조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미래통합당 한 번 보죠. 1인당 50만 원씩을 주자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기자]

여당 안보다 더 들어갑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25조 원인데요.

통합당은 올해 예산 중에서 당장 급하지 않은 예산, 예컨대 SOC 예산을 빼서 우선 쓰자는 주장입니다.

또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을 하면 일주일 이내에 나눠줄 수도 있다, 이런 제안도 합니다.

[앵커]

일단 두 정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원 대상을 70%까지 늘리는 데도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의 주장에 대해서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재정 여력을 검토해서 만든 안이다, 또 앞으로 3차 추경 얘기도 있는 만큼 실탄을 비축해 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추경안이 제출되면 공이 국회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대상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여야가 일단 확대 쪽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과거 아동수당을 도입할 때와 비슷하다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시에도 여야가 다 주니 마니 하다가 90%를 주기로 했고 또 3개월을 시행해 보니까, 결국에는 10%를 걸러내는 행정 비용이 더 들어서 아예 100%를 주자라고 결국 바꿨습니다.

이번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세세한 기준이 나올수록 복잡해지고 논란도 커지고 있죠.

지금 상태라면 계획대로 5월에 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재원을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국회와 합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부자들까지 줘야 하느냐, 이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이건 연말정산 때 다시 거둬들이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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