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여 제안에…청 "입장없다" 신중 기류

'잡음 우려' 공식입장 안내…"아무 언급 않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

청와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해 지급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신중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논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이 청와대의 현재 입장"이라고만 답했다.

이런 신중 기류에는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언급을 내놓더라도 잡음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엄중한 가운데, 지급기준을 둘러싼 현장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정치권에서는 지원대상 확대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애초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70% 지급안'을 이날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이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역시 최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 등은 이런 현장의 여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역시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여당의 제안을 당장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당·정·청 고위급이 모여 논의할 때에도 '100% 지급안'이 이미 논의됐으나 재정의 안정성을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다음날인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직접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전 국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지 못한다는 점을 공개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시점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 여론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여당이 내놓은 '전 국민 지급' 안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표심 누수'를 막기 위한 제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점에서, 총선에 철저하게 '선 긋기'를 하는 청와대로서는 섣불리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수 없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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