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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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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득 관계없이 총선 후 지급 추진”
4인 가족 100만원 지원 땐 4조 더 소요
통합 “우리 案 받은 것, 대화 응하겠다”
靑 신중론 속 “여야 합의 땐 논의” 여지
서울신문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시민들이 건강보험료 조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지난 3일 정부는 국민 소득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020년 3월 기준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2020.4.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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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날 미래통합당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자고 밝혀 총선 이후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돈풀기 경쟁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6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은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기존 예산에서 4조원 정도 추가된 13조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런 방침은 정부가 당정청 협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발표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들의 반발이 커지자 서둘러 봉합에 나선 셈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던 통합당도 적극 호응하고 있다. 전날 전 국민 50만원 즉시 지급을 주장한 황교안 대표는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민주당이) 받은 것이 아니냐”며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겠다면 언제든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여의도발(發) 전 국민 지급안과 관련, 여론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일단 선을 긋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나서면 선거 개입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정치권의 합의가 유효하다면 총선 이후 제2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전 국민 확대 지급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선 후 국회에서 2차 추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견이 모아진다면 경제 상황과 재원 조달 방안을 두루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 확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 당국의 반응이 회의적이라 당정이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적어도 총선 전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바뀌기 쉽지 않다”며 “재원을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서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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