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배달의민족’ 독과점 지위 흔들기 성공할까?

배달기사들 협동조합 조직·단체 보험 가입 등 지원 사격

배달의 민족 독과점 횡포와 관련해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 횡포”라고 비판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 배달 앱 개발 등 구체적 대안 제시에 나섰다. 이 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플랫폼 기업의 결합심사를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국회에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하는 입법활동에 나설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배달기사(라이더)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돕는 등 지원사격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6일 오후 도청에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논의는 거대 배달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흔들고 배달기사들의 권익을 신장하며 대안 플랫폼을 구성하는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 지사는 대책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플랫폼 경제의 한계 수요는 제로(0)에 가깝고 무제한의 경제 활동을 한다”며 “과거와 달리 이윤 독점과 편중의 문제가 불거져 자유(방임)를 강조하면 노동자를 수탈하는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에서도 독점적 위치에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한다”며 “공존을 위해 공공 앱 개발 등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조만간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강화를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결합으로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국회에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하는 입법활동을 촉구하기로 했다.

도 차원에선 관련 기업들의 지방세 납부 상황을 따져 적절한 요금 설정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 군산의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 배달플랫폼을 만들어 사회적기업처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도가 나서 배달기사들을 조직화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맞서는 극약처방까지 꺼내 들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면서 수수료 부담을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샀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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