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다시 조사해야”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총선 직후” 강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5일 오후 전북 임실군에서 국도 17호선을 따라 달리던 중 지지자가 건네 준 물병을 받아 들고 있다. 안 대표는 ‘국난극복’, ‘지역감정 해소와 통합’, ‘정부 개혁과 약속의 정치’ 등을 주제로 지난 1일 전남 여수에서 출발해 수도권까지 하루 평균 30㎞가량 달리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지급 대상과 방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4월 중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올해 초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웬말인가”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월급이 동일한 공무원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힘든 분야나 계층, 직역은 어디이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며 민관합동으로 ‘정부 코로나19 피해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지급 대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급시기는 4월 중, 총선 직후로 앞당겨져야 한다”며 “오 지급은 나중에 연말정산 등으로 사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들부터 일단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중요하게 적용해야 할 사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보편성보다 피해를 입은 부문과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성, 대상 기준의 정확성과 합리성, 피해계층의 숨통을 틔워주는 빠른 지급이다.

안 대표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선 건져내서 살려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면 국민들을 위해 적극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안 대표는 1일부터 총 400㎞ 달리는 국토 종주를 진행 중이다. 전남 여수에서 출발해 수도권까지 하루 평균 30㎞ 가량을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