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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국토종주 안철수의 3가지 제안 "재난지원금 총선 직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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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날인 5일 오후 전북 임실군에서 국도 17호선을 따라 달리던 중 지지자에게 물병을 받아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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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국토 종주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정부에 3가지 정책 제안을 했다. '실용적 중도정치'를 주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원인과 해법을 찾는 것이라면서다. 안 대표의 국토 종주는 이날 6일 차를 맞았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 종주를 통해 만난 국민들의 삶 속에는 어려운 일상에 대한 고단함, 현실이 과연 타개될지에 대한 회의감, 그럼에도 어떻게든 이겨내고 살아보려는 간절함이 함께 뒤섞여 있었다"며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다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결정타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에 ▲민관합동 '범정부 코로나19 피해실태조사단' 구성과 ▲4월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탈원전 등 정책오류 수정을 건의했다.

안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한 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범정부 코로나19 피해실태조사단 구성을 주장했다. 그는 "올해 초에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해야 하는데,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웬 말인가"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월급이 동일한 공무원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어떤 국민들께 어떤 방법의 지원이 적절한지, 어떻게 하면 한정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를 정하려면, 현장의 상황과 피해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4월 중인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로 안 대표는 "지금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들부터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안 대표는 "소주성, 주52시간제, 탈원전 등 이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오류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전부터 이 정책들은 우리의 경제적 여력을 갉아먹고 있었다. 코로나19를 이겨내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사회 모든 부문에서 대변화와 전환이 요구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전남 여수에서 출발해 총 400㎞ 달리는 국토 종주를 진행 중이다. 4·15 총선과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안 대표는 정부에 정책 제안과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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