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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 고사위기에 기재부 "2조원 긴급대책 사실무근" 발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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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늑장·면피성' 대응에 국회 입법조사처까지 비판

뉴스1

. 2020.3.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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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2조원 규모의 항공업 긴급지원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조원 항공업 지원책을 언급한 한국경제 보도에 대해 5일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비상경제회의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2조원 규모의 항공업 긴급지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 산하 KDB산업은행은 정부가 3000억원 규모의 항공산업 긴급대출을 지시했음에도 까다로운 대출조건으로 급전이 필요한 항공업계의 요구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산은은 대규모 지원을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과 중국에 비해 추가지원책도 소극적인 입장이다. 최대현 산은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면 부처에서 (항공사) 재편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구조조정과 재편과정에서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항공업계의 고사 이후에나 자금지원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항공당국인 국토교통부는 수십 년간 육성한 기간산업인 항공업 고사를 막기 위해 추가지원책 마련에 동분서주한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 항공업계 피해액을 6조3000억원으로 추산하며 "정부 지원대책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항공업계의 부담을 낮출 수 있으나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일부 방안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의회에 항공사에 대한 500억달러 지원책 승인을 요청해둔 상태며 중국도 노선별 보조금과 민간항공개발기부금 납부를 면제하는 등 항공업 보호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며 "당장 수익이 감소하고 들어갈 돈이 많은데도 항공업 보호에 가장 먼저 공을 들이는 것은 그만큼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보호할 가치와 실익이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산은이 '늑장대출'과 같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만일의 경우 사태가 잘못돼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란 주장도 나온다. 과거 업계와 시장의 금융지원 과정에서 소신 결정을 내린 담당자가 불분명한 면책규정으로 되레 심각한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학습효과로 되돌아왔다는 설명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입장에선 항공업계의 존폐보다는 당장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가 급선무"라며 "이 경우 추가지원책과 대출지원을 최대한 끌면서 정부의 직접재원을 통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은행이 아직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을 회수하지 않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편 정부의 지원대책 효과가 불분명해지면서 지난주 이스타항공은 전체 인력의 45%가량인 750명을 범위에 두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 직·간접 연계 고용인원이 가장 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회사채 매입 지원대상에 제외돼 어려움에 부닥친 상태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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