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욱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가 지난 3일 꺼낸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재단지원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3만7652원'을 넘지 않으면 약 1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5일 "(정부의 지원금 방식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가려내는 방식"이라며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기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고, 대상자 선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들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정책적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긴급재난 상황이라는 취지에 맞게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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