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번진 불법보조금 유혹…방통위 감시에도 ‘활개’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최근 유튜브를 활용한 휴대폰 불법보조금 판매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은밀히 이뤄지던 불법 관행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유튜브에까지 손을 미친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유튜브 채널은 휴대폰 단말기 불법보조금 판매를 조장하는 영상을 통해 가격 정보를 흘린 다음 구독자들의 불법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규제기관의 모니터링이 소홀한 새벽 시간에만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대놓고 채널 홍보를 하는 곳도 여러 군데다.

지금까지 불법보조금 판매가 가장 활개 치던 곳은 네이버 밴드나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 또는 소수 등급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판매망들이다. 이를 통해 이른바 '떳다방'처럼 스팟성 판매 창구를 운영하고 규제 감시를 피해 대대적으로 불법보조금을 살포했다.

이 같은 불법 관행은 최근 유튜브에까지 번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에서 단순히 '휴대폰을 싸게 사는 법'이라고 홍보해 구독자를 모으고 개별 메신저로 유인해 불법 좌표를 찍어주는 식이다. 이 때문에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소비자들이 판매 사기에 당할 위험도 크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상황을 주시하고 관리 감독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를 활용해 불법 개통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통신사들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면서 '불법행위 증거가 수집되면 해당 판매점에는 페널티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상적인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과 고객 불편 서비스 등에 대해 통신사들이 매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번 건에 대해서도 방통위 권고에 따라 불법으로 이어지기 전 사전 방지를 위해 일선 영업망에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데다 일부 유튜버들이 영상물을 통해 거리낌 없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어 또 다른 문제가 예상된다. 기관과 사업자들의 조치에도 여전히 채널을 운영하거나 유명인을 초대해 홍보하는 등 더 과감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유튜브 영상 자체를 막을 순 없으나 불법을 조장하는 부분에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플랫폼에 영상 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다만 특정 영상물이 실제 불법으로 이어지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외 사업자들은 지난 2015년 도입한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에 따라 불법성 정보 유통에 대해 자율적으로 조치하고 있으나 사실상 소극적인 대처만 이뤄지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축소하는 추세인 데다 특정 채널들에 대한 정부 감시망이 강화되자 일부 판매점들의 불법 판매 수법이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법현장이 만연해지지 않으려면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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