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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뜯어보니]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지급 기준 자체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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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기준을 건강보험으로 제시한 뒤 수십건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시간과 행정력이 70% 기준 결정하기 위해 낭비되고 있다"면서 모두에게 지원금 주자, 혹은 "안정적 월급을 받는 공무원 등에는 지원금 주지 말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10조원 규모의 예산을 써놓고, 편가르기만 심해질 것이란 비판도 나오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김태훈 기자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김태훈 기자(th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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