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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부 지원 둘다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시장, 통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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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최대 144만원 수령 가능
정부 요청 ‘3500억 분담금’도 약속
잠실종합운동장에 워킹쓰루 진료소
모든 해외입국자 코로나 검사키로


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첫번째)이 2일 서울시청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중복수령 및 해외입국자 코로나19 검사 강화 방안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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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자체 마련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가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수령을 허용키로 했다. 또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요구한 3500억원의 지방자치단체 분담금도 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다 받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5인 가구의 경우 기준에 부합되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가구당 최대 50만원(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55만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서울시 지원 44만 원, 정부 지원 100만 원 등 최대 144만 원을 받는다. 서울시 지급분과 정부 지급분을 손실 없이 모두 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 부담금 다 낸다…‘통큰 결정’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들은 지난달 정부가 머뭇거리는 동안 독자적인 재난 지원금을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3월 30일 뒤늦게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원의 20%를 각 지자체에 부담하라고 요청한바 있다.

서울시는 정부 요청대로 8대2 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모두 내겠다고 밝히면서, 그 이상은 부담할수 없다고 선을 그은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서울시에 다른 지자체 보다 더 높은 분담 비율을 적용할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분담금 마련을 위해 주요 사업들 일부를 포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앞으로 세입여건의 악화 등 재정적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2차 추경을 추진하는 등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라도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요청한 지자체 분담금을 낼수 없다고 밝힌 경기도와 상반된 입장이다. 경기도는 지자체 분담금을 내지 않기로 하면서, 경기도민들은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80% 수준까지만 받을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7000가구에 30만~5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14만2369명이 신청했으며, 사흘 만에 총 25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순부터 소득하위 70%에 가구당 40~100만원씩 지급된다.

박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식 확정과 2차 추경 통과 등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동안 혹시나 정부지원을 못 받게 될까봐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미뤄왔던 분들은 먼저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해외입국자 전원 코로나19 검사

이날 서울시는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잠실종합운동장에 대규모 '워킹쓰루'(걸어서 통과하는 검사방식)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이는 해외입국자들이 서울에 가장 많이 몰리고 있어서다. 현재 서울시 해외입국자 관련 확진자수는 158명으로 서울시 전체 확진자수의 30%가 넘는다. 전일 신규확진자 20명중 18명이 해외유입 관련이다. 90%가 유학생, 해외거주자 등의 내국인들이고, 10% 정도는 외국인이다.

박 시장은 "상대적으로 해외입국자들이 많은 서울시는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3일 부터 서울거주 해외입국자들에 대해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잠실종합운동장에 대규모 해외입국자전용 워킹쓰루 선별진료소를 설치중이며 하루 평균 약 1000명의 진단검사가 가능한 규모"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거주자의 경우, 발열체크를 통해 유증상자는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들은 집으로 가기 전, 잠실종합운동장에 마련된 해외입국자 전용 워킹쓰루 또는 해당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게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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