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이 위원장은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뾰족한 소득이 없는데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며 "(법 개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그리고 그분이 소득이 없는 경우엔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서울 강남·경기 분당 등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종부세 완화를 주장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위원장은 " 종로에 출마한 처지이지만 종로에서도 그런 말씀을 더러 듣곤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남·분당 등 출마자들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전체적으로 완화하자는 입장이었고, 이 위원장은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대상의 대출 규제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규제 역시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이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에 소득을 추가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엔 "발언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총선을 불과 2주일 앞두고 집권 여당 수뇌부가 민감한 부동산세제 완화 발언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부동산 규제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지만 총선 이후 민주당과 정책 조율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총선에 출마한 수도권 의원들이 이 같은 의견을 이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에 적극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민주당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당에서 더불어시민당과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연 바 있다. 회의 전 비공개 차담회에서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을 비롯한 수도권 의원들은 이 위원장에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소득 상위 30%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인데 소득이 없거나 장기 보유자는 투기와 전혀 무관하므로 무조건 중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30%가 소외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인 발언 같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선거 관련 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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