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똑같이 내는데…” 세종시 재난지원금 중복 불가에 주민들 “박탈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발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가운데 자체 지원금 중복 지원을 두고 대전시ㆍ충남도와 세종시 주민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전시ㆍ충남도는 별도의 자체 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반면, 세종시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ㆍ15 총선 직후 2차 추경안을 마련해 5월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토록 하겠다고 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국비 80%에 지방비 20%를 더해 마련한다.

대전시는 이와 별개로 저소득층 17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56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최대 156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충남도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근로자 등 15만 명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와 도의 지원 대상으로 동시에 포함되면 최대 2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반면, 세종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세종시 긴급생계비’를 중복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민생 경제대책’에 포함된 ‘저소득층 최대 50만원 긴급 생활비를 지원’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부 정책에 부합해 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추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중복 지급보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중복 지원 번복의 근본적 배경은 ‘재정난’으로 꼽힌다. 세종시의 올해 말 기준 채무잔액 예정액은 총 2,65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농협을 통한 300억원의 일시 차입과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자금조달을 하는 등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각에선 중복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론도 나오지만,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신도심 주민 김모(43)씨는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바로 옆 대전은 지원금을 주고, 우리는 안 준다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정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