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부담 '난색'...재정 상황 온도 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20%는 지자체 부담 방침

지자체 자체 지원금 약속한 상황…"추가 예산 확보 어려워"

지자체 지원금 취소…정부 지원금으로 대체 잇따라

일부에선 정부와 별개로 지원금 주기로…지자체 격차 뚜렷

[앵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방침을 세우자 난색을 보이는 지역이 많습니다.

형편이 괜찮아 자체 지원금까지 지급할 여력이 있는 지역도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곳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역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17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필요한 예산은 7천2백50억 원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20%를 부산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1천4백50억 원을 부산시 자체 예산으로 마련해야 하자, 부산시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1백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라 추가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조유장 / 부산시 재정혁신담당관 : 부산시 부담 20%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올 예정이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지자체가 부담을 안게 되자, 자체 지원을 취소하고, 정부 지원으로 대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정부가 정한 긴급지원금으로 대체하기로 했고, 세종시도 소득 하위 50%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긴급생계비를 중복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와 충남도, 대전시 등은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자체 지원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같은 형편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받는 재난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빠듯한 예산으로 지원금을 짜내야 하는 지자체의 고민이 계속되는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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