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둘러싼 여야의 복잡한 속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4ㆍ15총선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원금 기준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3차 추경까지 시사해 '돈 선거'를 치른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미래통합당은 '매표'라며 대여 공세를 펼치면서도 240조원 규모의 예산 지원책을 내놓는 등 메시지 관리에 혼선을 빚고 있다.

1일 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실제 국회에 제출되는 2차 추경의 규모는 이보다 많아야 한다는 게 여당 내 전반적인 기류다. 1차 추경(11조7000억 원)에서 빠졌던 추가 피해 업종 지원예산을 2차에서 메워야한다는 것이다. 1차 추경 상임위 심사 당시 6조원 증액 시도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상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해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언제든 다시 긴급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3차 추경을 통한 추가대책 가능성도 시사했다. 하지만 세부 시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속 3차 추경 가능성에 불을 지피면서 야당으로부터 재정을 선거를 위해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관계자는 "3차 추경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코로나19 여파가 오래갈 것이란 것"이라며 "2차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결국 여당 입장에서는 3차 추경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면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크게 늘리는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 문제 등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기존 발표대로인 7조1000억원 규모의 방안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 당정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메시지 관리에서 혼선을 빚는 모양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정강정책연설에서 "온 나라가 어렵고 전 국민이 고통스러운데 정부만 정해진 예산 있다고 흥청망청해서 되겠느냐"며 "정부가 절약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서 우선 100조 원 정도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이런 일을 먼저 하고 사태가 하반기로 길어질 경우 국채발행 등으로 2, 3차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이라고 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전날 "긴급재난지원금은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이라며 "나라살림만 축내는 일회성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 재정, 금융 지원, 공모 채권 발행으로 총 240조원 재원을 마련하는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한 상태다. 기업 긴급 금융 지원 100조원을 투입하고 정부 예산 20%(100조원 규모)의 용도를 변경해 취약 계층 소득 등을 보전하자는 게 골자다. 정부의 구상보다 훨씬 큰 예산 지원 규모여서 여당을 향한 '매표'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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