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끌던 '한미 방위비 협상' 잠정타결…이르면 1일 발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도 조기 종료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잠정 타결돼 이르면 1일 발표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미 정상간 통화 이후 실무 협의가 급물살을 탔다. 한미는 1년 단위였던 협상 주기를 다년간으로 하는 데 합의하는 한편 증액 규모도 50억달러에서 크게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협상 결과 발표와 관련해 "단계가 아직 남아있다"면서 "오늘 오후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7차례 대면 협상을 진행하고도 진전이 없었던 방위비 협상이 타결을 눈앞에 뒀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도 최종 타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일 오후 긴급 영상 브리핑을 통해 "현재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늘부터 시행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조치도 장기화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8500여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4000여명 수준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5일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를 전달했다.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관련 전화 통화 협의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측은 그간 요구해 온 50억달러 수준의 방위비 분담 규모를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이 최초 요구한 증액 규모는 지난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6배에 달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한국 대표단은 10% 안팎의 증액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협상 주기도 '다년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 이후 초기 2∼3년,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10차 협정은 미국 측 제안에 따라 주기를 1년으로 수정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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