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20% 지자체가 부담 납득 어렵다”

부산·광주시도 분담 반대 밝혀

이재명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미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자체장들과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는 지자체 몫의 예산 20%를 분담하지 않고 정부 몫의 지원금만 도민에게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도의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내 시·군 역시 정부 지원금에 대한 ‘매칭’은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별도의 재난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매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설명대로 할 경우 같은 조건이라 해도 지역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이미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와 같이 지자체가 별도로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지역에서는 비슷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부산시는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1인당 100만원 지원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면서도 정부 지원금을 100% 국고로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재난기본소득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추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맞춤형 지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날 “재난지원금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7조1000억원을 추경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2조원은 지자체 부담분으로 제시했다.

황선윤·최모란 기자 hwang.sun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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