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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원 넘는 대규모 ‘긴급재난재원금’, 받는 기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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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전체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기존 대책으로는 소득 감소와 소비 진작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도 상품권 지급 등 생계 보전을 위한 긴급 대책을 도입했거나 계획 중이다. 하지만 9조 원 넘는 초유의 대규모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소득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선 본인이 지원금 대상인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 지자체 지원금, 기존 지원금과 중복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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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되 △소비 촉진을 위해 전자화폐나 상품권으로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구원 수별로 금액이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5인 이상부터는 4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받는다. 사용기한이 제한돼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또는 제로페이 같은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될 전망이다. 상품권은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서 교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지역 내 상가에서 쓸 수 있지만 매출 10억 원 이하 소매점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선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코로나19 대책에서 발표한 소비쿠폰과 별도로 지급된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7세 미만 양육 가구에 1인당 40만 원의 돌봄쿠폰을 주고 저소득층에 최대 140만 원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4인 가구(부부+자녀 2명)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돌봄쿠폰 80만 원, 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을 더해 180만 원을 받게 된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최대 320만 원 수령도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은 지자체들이 주고 있는 현금성 지원과도 별도로 제공된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 원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대책을 내놨다. 경기 포천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별개로 주민 한 명당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는 시기는 5월은 돼야 할 전망이다. 4.15 총선 이후 곧바로 추경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지자체로 업무 이관 시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야 한다.

● 소득기준-대상자 구체기준 없이 ‘개문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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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득 하위 70%-최대 100만 원’이라는 원칙만 발표됐지 세부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발표 당일에도 정부와 청와대 모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혼란을 키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금액이 정부 브리핑에서 안 나와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기재부가 발표 한 걸로 알고 있다. 혼선이라는 지적은 동의 못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기재부는 “보건복지부가 (나중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소득 하위 70%와 수혜자 규모가 비슷한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712만 원 수준이지만 정부 관계자는 “중위소득 150% 기준과도 다르다”고 했다. 더욱이 일반 소득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지금 당장은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른다.

소득을 산정하는 시점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발 경기침체가 발생한 올해가 아닌 지난해 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소득이 괜찮았다가 올해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실직자는 지원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 대상을 정하는 건 기술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료 기준과 자산 등을 조합해 새로운 기준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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