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국민 고통과 노력 보상"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인데요. 오늘 중앙 정부 차원의 사상 첫 현금성 지원 정책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내몰린 민생경제를 지원하겠단 취지인데요.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긴 논의 끝에 전 국민의 70%,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이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9조 원이 조금 넘는데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하겠단 방침입니다. 궁금한 건 그것이죠. 70% 기준이 정확히 뭔지, 우리 집도 받을 수 있느냐, 또 언제, 어떻게 주느냐 등인데요. 신혜원 반장이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제3차 비상경제회의 :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은 누가, 얼마를 받느냔데요. 이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 전부에게 주거나, 적어도 70%에 1인당 50만 원씩은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이 경우는 약 18조 원이 필요했습니다. '곳간'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기재부는 난색을 표했죠. 중위소득 100%, 즉 국민 절반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민의 소득 하위 70% 즉,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범위는 절반 이상으로 늘리되, 규모는 기재부 안을 따르는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소득하위 70% 1400만 가구가 대상이고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을 둬서, 1인 40만, 2인 60만, 3인 80만,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식구가 다섯, 여섯 명이어도 한도는 100만 원인 거죠. 즉각적인 소비 진작을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로서는 (현금이든 지역화폐든) 재원의 차이는 없습니다. 소비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현금보다는 지역에서 소비로 직결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전자화폐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봤고요.]

그럼 소득 하위 70%는 뭘 기준으로 할까요. 기재부와 복지부 아직까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이 기준까지 확정해 발표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긴한데요.

아무튼 현재로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버는 사람부터 순위를 매겨 쭉 세울 때, 딱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 백프로가 딱 이 자리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130, 150%, 아래로 내려가면 70, 50% 이렇게 되는 거죠. 올해의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Δ1인가구 264만 원, Δ2인가구 449만 원, Δ3인가구 581만 원, Δ4인가구 기준 71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네 명이고 총소득이 712만 원 이하다,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진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있는데요. 내 소득을 딱 회사에서 주는 월급으로 할지, 아님 내가 가진 집, 자동차, 금융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할지 이것도 명확히 설명해주질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정책이 나오면 "월급은 0원인 무직 건물주도 돈을 받느냐?"란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지 않은 거죠.

만약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된다 해도 이거, 산출하기가 꽤나 복잡한데요. 근로, 사업소득에다가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주식 등 금융재산을 각 비율을 곱해 더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쉽지 않고, 도와주는 정부 사이트 복지로가 있는데요. 오늘 한때 접속자가 몰리면서, 사이트 접속이 마비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궁금증은 지자체 지원과 중복 지급이 가능 하냔데요. 앞서 경기도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비 쿠폰 등 1차 지원책이 이미 나왔는데, 그럼 중복 지원이 이뤄지는 건지, 관련한 정부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자체는 정부의 골격에 더해서 지방의 사정을 감안해서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지급의 이 방식을 조금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정부가 약속드린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 가구 이상에 100만원까지의 골격은 유지가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기본 골격대로 지원을 하고, 더 줄지 말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단 겁니다. 이같은 초유의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특히 소득상위 30%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선 이해와 양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제3차 비상경제회의 :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외에도 정부는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 또는 감면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됩니다. 오늘 발제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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