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SOC 등 세출사업 줄여…정부 사상첫 `감액 추경` 편성

◆ 3차 비상경제회의 ◆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사상 첫 감액 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하거나 추가적인 예산 절감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재정건전성 도그마에 집착해 당초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도 나온다.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1400만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 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7조1000억원 규모 2차 추경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2조원까지 합하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총 9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추경 재원 확보 방안이다. 정부가 부처 사업 중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분기에 상당 부분 진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특성상 연말에 다 집행되지 못하는 이·불용 예상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사업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본예산에서 제시한 세출 사업 감액 사례는 국고채 이자 상환과 국방, 의료급여, 환경, ODA,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작업을 거치고도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의지대로 기존 세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이 넘는 재원을 조달하는 데 성공한다면 사상 첫 감액 추경이 되는 셈이다.

추경 중 지방이 약 2조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독립성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원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경기도는 인구 비율에 따라 수천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미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지방 재정을 지출한 상태라 재정건전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 목표가 무리수일뿐더러 효과가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말한다.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감액 대상이 되는 세출 사업의 집행을 독려하는 것과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는 것을 비교해 어느 쪽이 효과가 더 큰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만약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게 될 경우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2%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만 현 상황을 전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는 과감히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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