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개 정당이 공동선대위 꾸려 선거운동시 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母)정당과 위성 정당 등 2개의 정당이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만 낸 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란 질의에 "정당 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답했다.

선거법 제89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상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선관위는 공동 선대위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자가 다른 정당 선대위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정당 지역구 후보자의 선대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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