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관련 당정청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최대 70%까지, 기획재정부는 최대 50%까지 코로나19 지원급을 지급하자고 맞섰다.
민주당은 수혜 계층과 금액을 최대한 늘리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초 정부는 중위소득 100%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지원금 100만 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만큼 중산층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5100만 명의 인구 중 70%에게 개인별로 지급하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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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돼 전 국민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70%의 기준은 월 소득과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정해진다.
당초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논의한 ‘중위 소득 150%’라는 기준은 표현 자체가 어렵고,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함께 소득으로 환산해서 대상을 정한다는 점에서 쓰지 않기로 했다.
e-나라지표의 기준 중위 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지원금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 3인 가구 등 세대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고,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712만 원 이하 가정이면 약 100만 원(1명당 25만 원)을 받게 된다.
지급 방법은 정부안대로 쿠폰, 체크카드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열고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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