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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유학생 모녀 1억 소송이 쇼? 피해를 쇼로 입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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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력 낭비·폐업 등 피해 심각

손해배상금액 1억 이상 늘어날 수 있어

실수로 불 내도 처벌, 조심해야 할 시기

선의의 피해자? 강남구청장 책임회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원희룡(제주도지사)

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이 어머니와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행 초기부터 인후통이 있었고 여행 중에 병원에 다녀올 정도로 아팠지만 이 모녀는 자그마치 제주도 40곳을 방문했고요.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은 겁니다.

제주도는 이 모녀에 대해서 1억 원 손해 배상 소송을 하기로 했는데 강남구청장이 이들 모녀를 두고 선의의 피해자다, 너무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발칵 여론이 뒤집혔죠. 사실 이 미국 유학생 모녀뿐만 아니라 주말 사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무방비로 돌아다닌 케이스가 여럿 있었습니다. 걱정이 큽니다.

이번에 강력한 결정을 내린 제주도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죠. 원희룡 제주지사 연결돼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안녕하세요?

◆ 원희룡>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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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엄마와 딸에 대한 1억 원 손해 배상 소송. 이거 그냥 경고 차원이에요 아니면 진짜로 하시는 거예요?

◆ 원희룡> 진짜로 하는 거죠. 빠르면 오늘 소장 접수합니다.

◇ 김현정> 진짜로 하시는 거군요. 아니,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워낙 커서 관심이 더 모였는데 실제로 피해액이 1억 원이어서 1억 원입니까 아니면 좀 상징적인 금액으로 잡으신 거예요?

◆ 원희룡> 최소한으로 잡은 거죠. 왜냐하면 제주도의 방역이나 여러 가지 행정력이 낭비된 건 둘째치고요. 그 방문 업소들이 다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고요. 자가 격리를 졸지에 당한 분들만 해도 지금 수십 명, 40명이 넘어가는데 이분들 손해를 다 합치면 1억 원은 너무나 작은 액수죠. 왜냐하면 한 군데 피해라고 그러면 1억 원이 커 보이지만 지금 피해가 업체랑 개인들이랑 합쳐가지고 수십 명이 훨씬 넘어가니까요.

◇ 김현정> 그렇죠. 1억 원도 적은 금액이다. 그것도 봐준 거다 이 말씀이신데.

◆ 원희룡> 봐준 게 아니라 지금 계산하는 중입니다.

◇ 김현정> 더 넘을 수도 있어요, 1억 원?

◆ 원희룡> 네.

◇ 김현정> 아, 1억 원도 넘을 수도 있다. 그거 피해액 산정되는 대로 그것만큼 다 청구하실 예정입니까? 청구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재판 끝나면.

◆ 원희룡>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이 피해자 중에는 굳이 안 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 소송은 당사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도 받고 있고 이미 의뢰를 받은 곳도 있고요. 현재 피해 액수만 1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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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액수대로 들어오는 대로 다 소송할 것이다. 그런데 강남구청장은 이들 모녀가 사는 주소지가 강남구죠. 강남구청장이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출발하던 당시만 해도 자가 격리가 의무는 아니었고 또 출발 당시만 해도 증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이들을 놓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희룡> 강남구청장님이 왜 그랬는지는 다 국민적인 의문입니다만 우선 지금 제주 여행 당시에 증상이 없었다는 것은 강남구청 자체가 지금 말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녀는 저희가 역학 조사한 게 아니라 강남구로 간 다음에 강남구청에서 역학 조사해서 저희한테 알려준 게 제주도에 오는 날부터 아팠다. 강남구가 알려줘서 저희가 그렇게 그것에 맞춰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니까 제주도에 갈 때는 증상이 없었고 떠나오기 전날부터 증상이 났다라고 해서 180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서부터 팔이 안으로 굽는 건지 또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남구청 자체가 상당히 책임 회피성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일각에서 떠도는 얘기로는 이들 모녀가 특별한 배경이 있는 사람 아니냐. 고위 공무원 가족, 공직자 가족 아니냐. 여러 얘기가 좀 돌아요. 혹시 이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 원희룡> 저희는 거기까지는 조사한 게 없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제 소송을 할 수 있는 인적 사항만 갖고 있죠.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누구를 마녀사냥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 원희룡> 마녀사냥은 하면 안 됩니다.

◇ 김현정> 강남구청장이 워낙 이례적으로 이분들을 공식적으로 옹호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소문이 많아서. 오히려 소문이 많다 보니까 한 번은 팩트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모르시는군요.

◆ 원희룡> 네.

◇ 김현정> 고위 공직자는 아닙니까?

◆ 원희룡> 조사한 바가 전혀 없다니까요.

◇ 김현정> 아, 조사 자체를 안 하셨어요?

◆ 원희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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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주에서는 이 강남 모녀 말고도 자가 격리 어기고 공항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적발이 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할 방침이세요?

◆ 원희룡> 그분은 저희가 청구까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졸지에 같은 비행기를 탔다는 이유로 본인들은 아무 증상도 없는데 격리 통보를 받으니까 격리 통보를 안 받으려고 자꾸 전화를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내서 격리 통보하고 시설로 격리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뭐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에 합당한 보호 조치나 안내를 받으면서 하면 되는데 무조건 피해 다녔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용납을 해서 안 된다 해서 조치를 했고요. 이분들이 당장 피해를 끼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현정> 이분들은 확진자도 아니었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까지는 소송 안 가고.

◆ 원희룡> 네, 그럼요.

◇ 김현정> 제주도는 아니지만 수원에서 말이죠. 수원에서 한 영국인이 사실상 모든 방역 지침을 다 어기면서 쏘다니다가 확진 판정받는 일이 있었어요. 이 외에도 독일인도 하나 있었고 적발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왜 이런다고 보세요?

◆ 원희룡> 외국인들이 지금 전 세계가 위험하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은 안 돌아가겠다. 또 밖에 있는 분들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안전하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무임승차하는 것은 정말 얌체 짓이고요.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는 그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즉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강남구의 모녀가 일부러 그랬냐 그랬는데요. 우리 불내는 것 있잖아요. 일부러 방화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담배꽁초 버리다가 아니면 아이들 뭐 장난하다가 불이 나는데 실수로 했다 그래가지고 피해가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실수에 의한 방화도 다 처벌하는 이유는 조심해라 이거거든요.

그 사람 개인 피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의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그런 사정을 알만한 정도의 그러한 상식과 기각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누릴 만한 그런 정신이 있으면 최소한의 조심은 해야 된다. 이건 상식이죠.

◇ 김현정> 상식이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관광 오면 빠지지 않고 가는 관광 명소니까 더 지금 상황에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외국인 유입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앞으로도 쭉 자가 격리 어기고 제주도 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하실 겁니까, 이 강남 모녀처럼?

◆ 원희룡> 물론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1억 원 다 받을 수 있겠냐’ 아니면 ‘저거 한번 경고용으로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피해를 당한 업체나 자가 격리당한 분들은 쇼로 피해를 입은 게 아닙니다. 진짜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나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법에다 호소하는 거고요.

그게 손해 배상이 얼마가 나올지 처벌이 어디까지 나올지 그것은 법원에 사법부에 달린 일이죠. 저희는 피해를 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일상생활을 희생해서 지금 협조하고 있는 국민들의 그 억울한 분노를 저희는 정당하게 대변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강남구청장이 SNS에다가 어제 오후에 사과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 원희룡> 네.

◇ 김현정> 받아들이십니까?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 원희룡> 뭐 저희한테 한 것도 아니고요. 강남구청장님은 피해를 끼치는 강남구민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보다는 지금 강남구에 보니까 유학생들이 아무래도 많더라고요. 그분들 철저히 안내하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여기까지 주말 사이에 외국에서 들어온 유입자들이 자가 격리 어기고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례들 많았고 그래서 지난 주 제주도 사례가 더 떠올라서 제주도지사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원희룡> 고맙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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