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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가 못 막은 ‘北 불법 환적’ 코로나에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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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항 주변 선박 급증…北 코로나19 대응 송환

“코로나, 트럼프의 가장 효과적 대북제재 동맹”

헤럴드경제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속 자국 선박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면서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한 유엔 안보리 제재 회피도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선전매체가 공개한 평양시의 코로나19 방역 모습.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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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제재도 막지 못했던 북한의 불법 환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발목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28일 ‘플레닛 랩스’가 최근 북한 남포항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도 막지 못했던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코로나19가 막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성사진에서는 100여척의 선박이 확인되는데 수일째 운항을 중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최근 3년간 남포항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과는 다른 현상이다. 이전까지는 외부로 운항중인 선박이 많았던 탓에 남포항 주변에 머무는 선박 숫자가 많지 않았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지난 26일 ‘무너질 듯 한 닻: 북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자국 선박 본국 송환’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 자국 선박들에 복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수출입도 줄어들어 경제난도 심화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조 번 RUSI 핵 확산·정책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불법운송 선박들이 지난 한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송환돼 남포항에 정박하게 됐다”며 “북한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 미사일을 계속 시험해 왔지만 선박 송환은 북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 최대 항구인 남포항 운항 감소는 북한 선박들이 제재를 회피해 석탄과 석유를 포함한 불법품목의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며 “북한의 선박 복귀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분명하다는 점이 북한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뉴욕타임스는 RUSI 보고서와 자체 분석한 위성사진 자료 내용을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불렀지만, 대북제재에 있어선 코로나19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효과적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선박과 선박 간 불법 환적 수법을 통해 작년에만 최소 3억7000만 달러 상당의 석탄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같은 방식으로 석유도 수입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회피해왔다.

한편 북한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1월말 국경을 봉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 동기보다 71.9%, 2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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