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사건 개입 의혹’ 신임 검사 감찰

[저작권 한국일보]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임 검사가 여자친구가 피해자인 경찰 수사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신규 임용돼 수도권 검찰청 소속인 A 검사가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검사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철저한 사건 처리를 당부하는 과정에서 현직 검사 신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는 법리 검토가 담긴 서면 등을 경찰에 보냈으며,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팀은 이 같은 특이사항을 경찰 지휘부에 보고했고, 검찰 역시 영장 검토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지해 A 검사 소속 검찰청에 통보했다. A 검사는 경찰관이 먼저 신분을 물어와 검사라고 답했을 뿐이며 법리 검토 서면 제출은 피해자 측으로서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윤리강령 18조는 검사는 다른 기관의 취급 사건 등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A 검사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