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경제활력 위한 것…기업이 혜택 보려는것 아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사진)이 경총의 법인세 인하 건의에 대해 "기업들이 당장의 혜택을 보자는 차원이 아니다"며 "향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수축된 기업 활동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경제활력과 고용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가 끝난 뒤 법인세 인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손 회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만나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징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선진화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손 회장의 법인세 인하 건의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쓸 돈이 없어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하는 처참한 상황을 이용해 한몫 챙기겠다는 경총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비판해 논란이 됐다. 손 회장이 이날 언론 질의응답을 통해 이에 대한 해명을 한 셈이다. 손 회장은 또 "법인세 인하가 실제 이뤄지려면 세법 개정 등 입법 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되므로 이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총리와의 간담회에서도 손 회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그는 "정부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금번 위기도 잘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미증유의 실물경제 위기 회복에는 많은 노력과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제위기 회복 과정에서 외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국내 생산 증가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어 특별연장근로의 적극적 인가 등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또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휴업, 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잘 다져야 한다"면서 "실업급여,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등의 제도도 잘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사회보험료 감면 조치 등도 제안했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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