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수사]검찰, 조주빈 수사상황 공개키로…서지현 검사, 법무부 TF 합류

검찰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씨(25)의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전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해 조씨의 실명, 구체적인 지위 등 신상 정보와 일부 수사 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규정에는 수사에 착수한 중요 사건 중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면 심의위를 거쳐 일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개 대상은 수사 상황, 죄명, 대상자, 사건 접수(송치 포함) 사실 등이다.

다만 사건 관계자의 범죄 전력, 진술·증언 내용, 증거 내용, 범행 방법 등은 공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조씨가 기소되기 전까지는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정도만 공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 의약품 도매상의 백신 입찰 담합 사건 등 일부 수사 상황도 심의위 의결을 통해 공개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서 송치된 조씨가 이날 첫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조씨는 법무법인 오현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 내 성추행 문제를 제기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검사(37·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사진)는 ‘n번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부 태스크포스(TF)에 합류했다. 법무부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 서 검사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담당하는 대외협력팀장을 맡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 검사가 ‘n번방’ 관련 국회 토론회에도 참석하는 등 평소 활발히 대외협력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15명 규모의 TF는 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지원,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정책 운영 상황 점검,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희완·허진무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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