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싸운 선거제, 양대 정당 구도 오히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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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21대 총선 후보들이 26~27일 확정된다. 정치권은 1년여간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대 정당 구도가 오히려 강화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처음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이 민주적인 심사와 투표에 따랐음을 증명하는 회의록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지받은 만큼 정당 의석을 보장하고, 소수 정당 확대를 통한 다양성 확보라는 준연동형 선거제 취지는 무색해졌다.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판이 깨졌고, 민주당은 정의당과 녹색당 등 기존 소수 정당 대신 신생 정당 위주로 더불어시민당을 꾸리면서 기득권을 지켰다. 시민당 비례 후보 중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와 조정훈 전 시대전환당 공동대표만 선거 이후 기존 소속 정당으로 돌아간다는 방침이다. 대부분 영입 후보들은 당선될 경우 민주당에 들어갈 공산이 커보인다.

여야 정치권은 2018년 말 선거제 개혁 합의를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 의원 수 확대 등을 논의키로 했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과 격렬한 몸싸움을 수 차례 거치며 다퉜으나 비례 의원 수는 종전과 동일한 47석이다. 이 중 지역구 당선인 수가 많으면 할당받지 못하는 30석을 준연동형 캡으로 만들었지만, 현재 구도로는 '위성정당' 성격의 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연합을 하려다 무산된 녹색당과 미래당 등 소수 정당들이 자체적으로 후보를 내지만 현실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당만 각각 1명씩 비례로 원내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런가하면 소수 정당의 맏형격인 정의당은 지지율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4년 전 같은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당과 정봉주 전 의원의 열린민주당 비례 투표 의향이 모두 40% 수준, 미래한국당이 30% 정도다. 양대 정당 계열을 합하면 70%에 이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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