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n번방 사태'… 無대응 방통위·방심위에 질타 쏟아져

과방위, 한상혁 방통위원장 "웹하드 통한 재유통 막겠다… 성범죄물 과태료 2.5배 상향"
여야의원 "근본적 정부대책 없다" "시청자⋅공유자도 처벌" "해외사업자와의 공조 미흡"
한상혁 위원장 의원들 질의에 "26만명 전수 조사 가능"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태를 놓고 그동안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처 없이 이제와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늉만을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N번방의 실체는 대학생 두명으로 이뤄진 ‘추적단 불꽃’에 의해 처음 폭로된 가운데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 앞으로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기 위해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각 부처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여야 위원들과 함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장석영 2차관이 최기영 장관을 대신해 나왔다.

먼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심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N번방 사태와 관련해 총 24명을 검거했고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웹하드를 통해 재유통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과 함께 모니터링 인력 확대, 디지털 법 개정 및 플랫폼 법 개정, 사이버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방치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도 18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필터링 점검도 주 1회에서 상시로 전환한다.

한 위원장의 보고 이후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질타를 쏟아냈다. 방통위의 대책이 지난 2017년 발표된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재탕 수준이란 것이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반인륜적이자 조직범죄로 소탕해야하는데 정부의 대책을 들으니 앞으로 다른 n번방을 막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며 "단순히 운영자 뿐 아니라 성범죄 영상을 구매하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그동안 국감 등을 통해서 여러차례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문제점들이 공론화됐으나 이와 같은 피해가 생기고 나서야 다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한심하다"며 "현재도 디스코드 등 n번방을 뺨치는 곳들이 넘치는데 단순히 영상 소지자가 아니라 스트리밍 시청자까지 악의적 구매자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동안 정부의 종합대책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고, 이날 이야기한 대책은 웹하드나 다크웹을 통한 영상 재유통 방지에 치중해있는데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그동안 방지 대책이 결과적으로 부족했던 것을 인정하고 송구하다"며 (피의자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형벌규정을 범부처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높일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불법음란물을 SNS에서 발견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해 정부가 (음란물의 존재를) 신속하게 인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부와 해외 인터넷·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미흡한 공조도 비판 대상이 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포털에서는 n번방 영상과 관련한 검색 방지와 삭제 조치가 잘 이뤄지고 있으나 구글에서는 여전히 피해자의 이름과 직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검색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한 위원장은 "현재 구글에 요청을 해서 해당 연관 검색어를 삭제했고. 이를 오늘 오전 (구글측이)알려왔고,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한 위원장은 26만명 전원 전수조사와 신상공개가 가능한가'라는 박대출 의원과 박광온 의원 질의에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전체 규모에 대해선 "26만명이 전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윤상직 미래통합당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후 가짜뉴스에만 관심을 가지며 민생과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국내법을 아무리 개정해도 해외 기업의 경우 정부의 관할권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신용현 미래통합당 의원도 "정부에서 항상 하는 답변이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만큼 정부에서 보다 강력한 의지를 표방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n번방 사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국내 수익이 없는 해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어 사전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텔레그램의 경우 사업자 연락처도 존재하지 않고 단지 나와 있는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고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규제를 높여서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사기관들의 추적도 계속되는 만큼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n번방 사태와 관련해 빠른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 송구하다"며 "현재 텔레그램에서 관련 내용을 200여건 정도 삭제하고, 해외 사업자를 독려해 지속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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