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경실련 등 "위헌적 비례위성정당 해산 위해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0여개 시민단체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만든 여야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해 즉각 해산할 것을 요구했다. 강윤중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해산 촉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0여개 시민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만든 여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해 “위헌적”이라며 해산할 것을 요구했다. 비례위성정당 창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민심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자는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각 정당은 득표수대로 의석수가 정해지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를 실시해 국회의원 기득권을 철폐해야 한다”며 “비례위성정당이 해산할 때까지 현수막 게시, 온라인 시위 및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으로서 위법적 상황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특히 미래한국당 등의 비례대표후보자 등록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를 경고하고 등록 수리 시 책임 있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공천 결과를 바꾸기 위해 미래한국당의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을 교체하며 위성정당임을 숨기지 않았다”며 “민주당도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세력과 이름도 생소한 신생정당을 들러리로 내세워 위성정당을 창당해 소수정당을 배려하겠다던 명분을 던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당 민주주의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위성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온라인 저항행동과 선거법 개정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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