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반복되는 공짜폰…방통위, KT‧LGU+에 구두경고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경고에도 주말마다 일부 유통점에서 '공짜폰' 사태가 발발하고 있다.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갤럭시S10 5G'에 대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3사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또 다시 지난 주말 갤럭시S10 5G는 공짜폰을 넘어 차비까지 얹어 주는 마이너스폰으로 전락했다. 불법보조금 지급 대상 단말도 확대됐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3일 SK텔레콤을 제외한 KT와 LG유플러스에게 구두 경고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신3사 모두 공짜폰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SK텔레콤과 비교해 KT와 LG유플러스의 불법보조금 수준과 시장 혼탁에 미친 영향이 더 컸다는 설명이다.

지난 21일 통신3사 번호이동(MNP) 순증 추이를 살펴보면, LG유플러스는 391건, KT는 383건 순증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으로부터 492건을 가져오고 KT에 101건을 뺏겼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부터 각각 282건, 101건을 뺏어오는 데 성공했다. SK텔레콤은 나홀로 순감했다. KT와 LG유플러스에게 각각 282건, 492건 총 774건을 뺏겼다. 지난 14일과 비교했을 때 통신3사 MNP 전체규모는 1만5209건에서 2만121건으로 늘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 주 금요일 오후 LG유플러스가 특정 접점 등에 역대급 정책을 운영하면서, KT가 따라 붙었다. 당시 리베이트 수준은 80만원 이상까지 치솟았고, 주말에도 60~70만원 수준을 보였다'며 '통신사들이 실시간 정책을 변동하고 불법채널을 통해 정책을 차별하면서 어려운 골목상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개통을 지연해 실적 축소까지 은폐한다'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 주말, 갤럭시S10 5G뿐 아니라 갤럭시A90‧LGV50씽큐 모두 공짜폰을 넘어 차비까지 제공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갤럭시A90을 구매하면 25만원을 준다는 곳도 나왔다. 갤럭시노트10, 아이폰11, 심지어 갤럭시S20까지 40만원대 불법보조금을 지급한다며 불법판매 대상에 올랐다.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사항이다.

방통위 경고에도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아직까지 전국적인 시장과열은 아니지만, 일부 유통점과 온라인을 통한 스팟성 불법보조금 살포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문제는 규제당국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동통신 유통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방 방문 고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소비심리도 위축됐다. 방통위가 공식적으로 시장과열을 자제하라고 움직인다면, 시장이 더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방통위도 통신3사 시장 혼탁에 대해 구두 경고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방통위가 이러한 상황을 계속 묵인한다면, 불법을 조장해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시장통제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5G 상용화 당시 통신3사 불법보조금 경쟁과 관련해 다음 달 전체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 단통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최악의 경우 통신3사는 과징금뿐 아니라 영업정지까지 받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속에서 통신사 영업정지까지 부과한다면 시장 침체 및 유통업계 경영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징계수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 나타난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KT와 LG유플러스에게 구두경고를 통해 행정지도를 내렸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많지 않고 특수지역과 일부 유통점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통신사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다만, 어려운 환경인 점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주의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