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두산중공업 에너지 전환 전략 공기업화"

"국가가 책임지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추진하겠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의 에너지전환 전략 공기업화와 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사진=여영국 의원실 제공)

정의당 여영국(창원성산) 국회의원이 "국가가 책임지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두산중공업의 에너지전환 전략 공기업화와 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여영국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전환은 인류 생존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정책 결정만 있었지 정책에 대한 책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원전, 석탄화력 발전 주기기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최근 노동자 대량해고, 강제 휴업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두산중공업 경영진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화력,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과거 방식의 전략을 택했다.

두산재벌 자회사인 두산건설에 10년 동안 2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하고, 수천억의 배당금잔치로 두산중공업의 재무상황 악화를 불러왔다"며,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 부실화를 두산재벌과 두산중공업 경영진이 자초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도 두산중공업 부실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라며, "정부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여 의원은 "두산중공업을 에너지 전환 전략 공기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며 두산중공업의 전신인 한국중공업이 국가 에너지 산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이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으로 두산중공업의 에너지전환 전략 공기업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조사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조만간 확정 예정인 '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산 가스터빈 확대 공급계획을 반영하고, LNG 가스 발전 비율을 2030년 35%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두산중공업에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풍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창원에 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지정을 약속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은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를 위해 두산중공업의 모든 문제가 '탈원전'으로부터 비롯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두산재벌의 책임을 면제해주고,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나쁜 정치에 이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두산중공업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 후보, 두산중공업 사측과 노동자, 정부책임자, 전문가 모두가 모여서 함께하는 토론회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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