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릿고개 구휼미 풀었듯…"정부 지원으로 재난지원금 지역 차별 없어야"

재정상황 좋은 지방정부만 현금지원 가능

코로나19은 국민 똑같이 겪는 국가 재난

[연합뉴스]

"모두 함께 겪는 재난, 지역간차별없이 공평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주와 서울시, 부산시 기장군 등에서 속속 발표한 '현금 지원'으로 인해 지자체장들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마다 재정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지역간 지원 편차가 발생하니 중앙 정부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위는 23일 성명을 내고 지자체별로 도입하고 있는 재난 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대타협특위는 성명서에서 "옛날 보릿고개 맞아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풀었던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재난극복 긴급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사회적으로 확산 중"이라며 현금지원을 둘러싼 논의를 언급했다.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생활지원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논의되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대타협특위는 이어 "일부 지자체는 이미 현금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행 중으로 지방정부의 결단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지자체별 지원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 재정지원을 결단한 지방정부는 대부분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적으로 여건이 좋은 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로 전주시는 약 5만명의 취약계층에게 52만7000원을, 서울은 월 30만~50만원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고, 충남은 지역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에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대타협특위는 "17개 광역, 226개 기초 지방정부의 모든 단체장 중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시기에 국민을 위한 재난수당을 지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재정상황에 놓여있어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질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적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평등한 혜택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는 모든 국민이 똑같이 겪고 있는 국가적 재난"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에 대한 요청도 덧붙였다. 복지대타협특위는 "지금과 같이 재정형편이 되는 지방정부 대응이라는 각개약진 방식으로는 의도와 다르게 지역 간 차별과 불공정한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보다 책임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은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대타협특위는 "중앙정부가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실시를 통해 우리 국민이 '코로나 보릿고개'를 힘차게 넘을 기반을 조성한다면 지방정부는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안정적으로 보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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