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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대통령 ‘강력대응’ 주문 후에야…“N번방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나서는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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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개정 성폭력처벌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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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유포가 이뤄진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침을 뒤늦게 마련하겠다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여가부는 23일 “현재 언론을 통해 추정되는 N번방 피해자 74명에 대한 지원방안을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내일 중이라도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여가부의 대응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N번방 사건은 피해자 중 미성년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음에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사태가 알려진 지 두달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지난 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N번방 사건 용의자 신상공개 및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이에 총 500만명에 달하는 동의가 이뤄져 역대 최다 동의를 기록할 만큼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이뤄진 사건임에도 여가부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정옥 장관도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단지 여가부가 한 일이라곤 지난 20일 자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기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정리한 내용의 카드뉴스를 제작해 게재하거나 N번방 기획 보도를 이어온 언론사에 이 장관 명의의 감사 서신을 보냈을 뿐이다. ‘여가부가 안 보인다’는 지적에 이날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은 “N번방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요청해 온 부분이고 피해자 지원 관련 경찰과 피해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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