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과방위원장 "강력한 재발방지책 마련할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방 198개와 디스코드방 17개에 대한 심의 및 자율규제 조치했다.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20대 피의자 ‘박사’ 조모씨. (사진=연합뉴스) |
방심위는 피해자 신고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지된 198개의 불법촬영물 관련 텔레그램 단체방 중 143건에 대해선 텔레그램사에 직접 삭제를 요구하는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자율규제 조치가 되지 않은 55건에 대해선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이 유통된 정황이 포착된 또 다른 해외 메신저인 ‘디스코드’에 대해서도 8건에 대해선 자율규제를, 9건은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방심위는 24시간 상시 심의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텔레그램 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심의·자율규제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불법촬영물이 음란사이트 및 SNS 등 다른 경로로 재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노 위원장은 “정부와 사업자가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제2, 제3의 n번방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추진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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