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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9월 학기제 시행 문제를 개학 시기와 관련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9월 학기제 도입에 선을 그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4월6일 개학 여부와 관련해 확진자 추이와 통제 가능성, 사회적 인식 등을 보고 최종 판단할 것”이라며 “개학 때는 학생 1인당 2매 이상의 면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유 부총리의 특별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학교 현장 마스크 사용 기준을 마련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며 “개학 직전과 직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와 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9월 신학기제는 4월6일 개학 시기 문제와 연계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자칫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는 “9월 신학기제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제안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4월6일 개학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과 사회적 인식 등을 살펴 최종확정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지역별, 일별 확진자 발생 추이와 학교 내 감염증 발생에 대한 통제 가능성, 학교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의 상황을 판단해 4월6일 전 적절한 상황에 결정할 것”이라며 “질본,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중대본 보고를 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면 마스크 2매 준비하고 유증상자나 의사환자, 확진자 발생 시 사용하도록 보건용 공용마스크 물량을 확보해 개학 때까지 단계적으로 비축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 보고를 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n번방 관련해 피해자와 가입자 중에 학생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여가부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감수성 교육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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