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여야 정치권 ‘N번방 사건’ 강력 처벌 한목소리(종합)

文대통령, 이례적 빠른 지시..“운영자 외 회원 전원도 조사하라”

재발 방지책도 거듭 당부

與여성 의원 주도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

野, 처벌 움직임에는 동참..‘N번방 가해자 영웅 조국’ 비난도

안철수 “21대 국회서 관련 법안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개학일정 연기 등에 대한 특별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데일리 신민준 김영환 이용성 기자] 청소년이 포함된 여성 성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엄단을 지시했다. 여야도 사건 운영자와 가해자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력 처벌 촉구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근절책 마련 주문과 함께 여야도 관련 법안 입법을 추진하는 등 정치권이 발빠르게 움직였다.

◇文대통령 “300만 서명 무겁게 받아들인다..철저히 수사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N번방’ 유력 피의자 조모씨와 ‘N번방’ 회원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청한 국민청원이 불과 5일만에 도합 300만 동의를 넘어섰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청원 공식 답변 기한에 앞서 이례적으로 이르게 나왔다. 국민적 공분 목소리가 높아진 시점에서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강력한 대응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라며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개최된 사회부총리 특별 보고에서도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입자 중 학생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교육부가 여가부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감수성 교육강화방안 마련해 시행하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여야, 강력처벌 한목소리..野는 ‘조국’ 연계해 비판

국회도 규탄 성명과 함께 관련 법안 발의로 발빠르게 대응했다. 남인순, 백혜련, 박경미 등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예비후보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으로서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여성 의원들이 N번방 재발금지 3법 통과 및 해당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경미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들은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도 선언했다.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및 상습범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될 경우 처벌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은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도 N번방 가해자 강력 처벌 촉구 움직임에 동참했다. 다만 통합당은 운영자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조국 전 장관과 엮었다.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 제목의 논평에서 “이들의 영웅 조국으로 인해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장관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N번방 관련 법안들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화상연결 최고위원회의에서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청와대도 답해야 하지만 정치권도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