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생존위기' 아우성 안들리나…민생·금융 과감한 처방 급하다

50조+α 민생·금융 안정패키지 실효성 논란

경영계, 법인세율인하·탄력근로제 개선 요구

취약계층 위한 현금성 생계 지원 방안 필요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 추가지원 논의 주목

23일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장을 마친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해질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암울한 전망이 앞다퉈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번 위기가 1930년대 대공황과 비견되는 전대미문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조 원 규모의 업종·분야별 긴급지원 대책과 16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달 들어서는 11조 7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50조원 플러스 알파(+α)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내놓으며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 대해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지원의 속도를 높일 것과 철저한 현장 감독을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취약계층 위한 재난 기본소득성 지원 필요

이에 따라 24일 열릴 문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이미 예고된 증권·채권시장안정과 단기자금시장 대책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방안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책 논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집행 상황 점검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대책으로 재난 기본소득성 생계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계 위협에 노출된 실업자나 비정규직, 일용직근로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만큼 이들 위한 정부의 현금성 직접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이미 세계 각국이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방침을 밝혔고 국내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금성 지원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부가 나서 재난 기본소득성 생계 지원에 대한 입장과 원칙,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법인세율 인하 등 경영계 요구도 검토해야

여기에 더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3일 △법인세율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완화 △탄력 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을 포함한 경제·노동 분야 40대 개선과제를 내놓은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요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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