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이 부른 ‘돈맥경화’…지자체들 ‘현금 직접 지급’ 긴급처방

‘재난소득’ 도입 추진하는 지방정부 빠르게 늘어

광역기초 등 중앙정부 차원 도입 전 선제적 지급

주민들에게 현금 등을 직접 나눠주는 재난소득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지방정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현금으로 ‘돈맥경화’를 뚫어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려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시도로 인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소득 도입 여부 결정도 빨라질 전망이다.

먼저 기본소득의 정신에 부합하는 ‘보편적 재난소득’도 처음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는 23일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에게 '보편적 군민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전체 울주군민 22만2256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울주군과 달리 대부분 광역지자체는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재난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구시는 가구당 50만~90만원을 공직자와 이미 복지혜택을 받는 주민을 제외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전체 가구 중 소득순 중간인 가구의 월소득을 뜻한다. 올해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7194원, 2인가구 299만1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 4인가구 474만9174원 등이다. 경북도도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가구당 30만~70만원을 다음달부터 석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광주시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서 별도 지원을 받는 가구를 뺀 나머지 가구에 최고 50만원을 광주 상생카드로 지급한다. 전남도 역시 가구당 최고 50만원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일용·단기 노동자, 소규모 농어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전시도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저소득층에 가구당 최고 63만3000원을 지급한다. 강원도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기초연금 수급자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중위소득 100% 가구에 가구당 최고 50만원을 발행일로부터 석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남사랑카드로 지급한다.

기초단체도 재난소득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7~12살 어린이 5만893명에게 넉달 동안 다달이 10만원씩 아동양육 긴급돌봄비를 지급한다. 강원 강릉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15살 이상 주민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1인당 80만~100만원을 다음달부터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 전주시는 다음달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정규 노동자와 실직자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전주에서 석달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북 포항시는 이미 지원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가구당 60만원을 지급한다. 경주시는 이미 지원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가구당 50만~90만원을 경주지역 상품권인 경주페이로 지급한다.

울산·충북과 부산 기장군도 재난소득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다. 특단의 지원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정대하 안관옥 구대선 박임근 김기성 신동명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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