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2조달러 슈퍼 부양책 의회서 격리되다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종합)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상원의원 5명 불참…민주당 "병원·지자체 지원 불충분"]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공화당)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오찬회의를 마친 후 손을 흔들어보이고 있다./사진=AFP통신

2조달러(약 2500조원) 규모의 '슈퍼 패키지 부양책'이 미국 상원 통과에 일단 실패했다.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한 데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자가격리에 따른 투표불참이 겹친 결과다.

22일(현지시간) CNN·AFP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에서 '3단계 슈퍼 부양책'(phase 3 coronavirus stimulus bill)에 대한 절차적 투표는 찬성 47표, 반대 47표로 부결됐다. 절차적 투표는 법안에 대한 투표 진행 여부를 묻는 절차로, 찬성 60표 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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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장악한 상원도 통과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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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단계 슈퍼 부양책은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공화당)가 지난 19일 제안했다. 슈퍼 부양책은 △납세자 인당 1200달러 현금 지급 △코로나19 여파로 직원 임금 체불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3000억달러 지원 △항공사 및 기타 피해업종에 2080억달러 대출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만큼 통과가 기대됐으나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로 5명이 절차적 투표에 참석을 못한데다, 민주당 표는 전혀 받지 못했다.

CNN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 의원 가운데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속출해 공화당은 표 확보에 특히 어려움을 겪었다. 랜드 폴 상원의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밋 롬니, 마이크 리, 코리 가드너, 릭 스콧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집에서 자가격리중이다.

이날 표결은 양당 지도부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로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그 사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에릭 율런드 백악관 입법관계보좌관 등이 비공개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 행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막기 위해 연일 부양책 규모를 늘려왔다. 당초 8500억달러 규모에서 1조달러로 늘린 데 이어, 이번엔 세번째 단계로 2조달러 규모를 추진했던 것. 지난 21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경기부양 패키지는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우 큰 금액"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의회는 지난 5일과 18일에 거쳐 각각 83억달러(약 10조원)과 1000억달러(약 125조원)의 긴급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랜드 폴 미 상원의원(공화당)/사진=AF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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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병원·지자체 지원금 불충분…5000억달러로 어떤 기업 지원할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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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공화당의 초안이 의료기관과 지방정부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기업 지원에 지나치게 치우친데다 대출 및 보증에 대한 감독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출 및 대출보증을 위한 5000억달러(약 633조원) 규모 지원안이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미 재무부가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불법 목적을 위한 비자금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당리당략적으로, 불합리하게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시스템을 강화하고 일반적인 국민들을 돕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민주당)/사진=AF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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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최종 타결 불분명…민주당 "하원서 별도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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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상원의원과 미 행정부는 교섭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지만 백악관이 희망하는 것처럼 23일까지 최종 타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주말동안 슈머 원내대표와 수차례 만났으며, 두 사람은 23일 월요일 오전 다시 만나 법안 통과를 놓고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은 이날 정오에 재개하며 오후 1시에 3단계 부양책에 대한 절차적 투표를 진행한다.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미국 경제와 국민을 놓고 이 곳에서 게임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은 우리가 당장 행동에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게임은 누가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우리는 앞으로 24시간 내에 이견을 좁힐 수 있고 해야 한다. 국가가 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다른 별도의 부양책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의 법안을 상정하겠다"며 "상원 법안과 호환해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5206명이며 사망자수는 400명이 넘었다. 존스홉킨스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각국의 통계에 바탕해 실시간 수치를 업데이트한다.

황시영 기자 appl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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