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중소상공인 실질적 대책 마련 약속
이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착공으로 서대전육교, 테미고개 지하화 및 대전 순환도로망을 연결해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대전의료원 조기 건립 지원 및 보건ㆍ의료 공약에 이어 서민경제 안정과 자영업, 중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 4800만원 → 1억원으로 상향 (부가가치세법 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자영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센터 설립 추진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공시가격 제도 개선으로 조세부담 완화 △국가적 재난 상황 등 맞벌이 가정의 원활한 육아를 위한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민간유치원ㆍ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공약했다.
이은권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불공정행위를 제재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영업, 중소상공인, 기업들의 성장엔진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경제 상황을 반영해 변경하고, 그 구분 또한 업종별, 규모별로 달리 적용시키는 등 제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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