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기초연금 국비 26억원 추가 지원…재정난 '숨통'

광주 북구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관련 국비 26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돼 재정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광주 북구청사 ©News1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광주 북구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관련 국비 26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북구는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급하는 복지제도인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게 되면서 열악한 재정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시군구에 대해 기초연금 국고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북구의 경우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26.8%,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68.7%(4830억원)를 차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북구는 국가부담비율이 70% 이하이고,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 비율은 60%가 넘는 지자체에 속해 국비 26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민선 7기 들어 북구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중앙정부 등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국비 부담 확대를 지속적해서 건의해왔다.

한편 지난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 기초연금 부담률을 기존 60%에서 65%로 높이는 내용의 '광주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13억원의 시비도 추가 지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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