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경석 예비후보, 60일 해고금지·휴업수당 국가부담 제안

29일 오후 전북 전주시 중부비젼센터에서 열린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전라북도당 대표에 출마한 염경석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2019.6.29/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염경석 정의당 전북 전주갑 예비후보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 대책으로 60일간 해고금지와 휴업수당 국가부담 시행을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요식업, 관광업, 건설업, 교육업, 문화체육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휴업과 해고가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무급휴직으로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 가족처럼 일해 왔던 직원을 내보내며 가슴 아파하는 소상공인 등 절절한 사연이 쏟아지고 있다.

염경석 후보는 “지난해 8월 기준 취업자 2735만 명 중 휴업수당을 받기 어려운 이들은 77.8%(2127만명)에 달한다”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파견·용역 간접고용 노동자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대책에 포함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휴업수당의 75%만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무급휴직을 종용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염 후보는 “모든 사업장에서 해고를 금지하고 휴업에 따른 수당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특단의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미 이탈리아, 영국, 독일, 스웨덴에서는 해고를 제한하거나 정부가 임금을 부담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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