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최종안 시행 시기 2022년에서 올해로 앞당겨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바젤Ⅲ 최종안의 시행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올해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무 작업 등을 거치면 향후 2∼3개월 뒤에 실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젤Ⅲ 최종안은 기업대출 신용리스크 산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고, 기업대출 중 무담보 대출과 부동산담보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부담이 줄어든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오르는 효과도 낼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바젤Ⅲ 최종안 도입은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던 내용"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기업대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좀더 서둘러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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