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아산 총선과 보궐 '선거범죄' 엄정대처

온라인 흑색선전, 허위사실 모니터링 강화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뉴시스DB.

[천안·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4월 15일 열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 강화에 나섰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천안과 아산지역 국회의원 선거와 천안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천안 동남구, 서북구, 아산시 선관위를 비롯해, 동남경찰서, 서북경찰서, 아산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개입 등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선거운동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흑색선전과 허위사실공표 등이 증가한다고 판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천안지청은 선거범죄전담수사반을 검사 3명과 수사관 12명으로 확대 재편성하고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전체 수사역량을 모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긴급 사안의 경우 선관위 고발 이전이라도 수사기관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요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영남 형사1부장은 "수사대상자의 신분과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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